[현안분석]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북한경제 및 체제의 불안정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 ■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할 당시만 해도 북한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에 대한 국내연구진의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 이 연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은 매우 낮아진 상태 - 이러한 낮은 관심은 북한의 현재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립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고,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역시 20여 년이 지나 현재는 체제전환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하에서의 경제정책 이슈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