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의 효과성 향상 방안 연구: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북5도위원회는 국내법 체계에서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기관으로서 실향민 사회의 결속과 통일 대비를 위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향민 1세대의 고령화, 후속 세대의 참여 부족, 북한이탈주민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화, 조직기능, 조직구조와 같이 세 가지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사･연구 기능의 강화, 도민사회 결속력 증진, 홍보 및 대외 인식 제고, 전문 인력 확충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