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어선의 실제 어획량 자료를 토대로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어획한 오징어의 물량과 금액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2014년에 북한수역에서 적어도 205천 톤 이상의 오징어를 어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563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공급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향후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내 자원고갈적인 어획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이 충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