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연합국방 전략선택과 방위산업발전사 분석

한국은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연합국방 전략을 선택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한미동맹에 기반 한 북한 남침위협 억제전략에 성공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러한 한미동맹을기반으로 육성되었으며 2017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국가로발전되었다. 선진 국가는 방위산업을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과 동시에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4년 율곡사업으로 본격 육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현재 국제적으로 제2등급 무기 공급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장이 현실화된 2017년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독자대응 전략무기 적시개발에 실패함으로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1994년 이후 정치지도자들이 대북정책을 화해협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