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본 연구는 인권이 평화와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비교 사례연구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선정한 사례는 두 유형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베트남, 폴란드)과 장기 분쟁 후 평화 프로세스를 걷고 있는 콜롬비아이다. 폴란드는 급진적 체제변화를 거쳤는데,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인권의 투명성 요소, 평화의 다양성 요소, 발전의 지속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생하였다. 또 폴란드는 제도에 기반한 지속적인 전환기 정의 노력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점진적인 체제 개혁을 거치고 있다. 베트남은 인권의 평화 효과는 높지 않은 반면, 발전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