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시사점

2020년 6월 15일 고노 당시 방위상이 2017년 초 미국으로부터의 도입을 결정한 뒤 추진해왔던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의 취소를 돌연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자민당 국방부회를 중심으로 ‘적기지 공격능력보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에서 위헌논란을 초래하였다. 적기지 분석 및 파악을 위한 장비의 구입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한 반대여론도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명분을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및 아시아 역내 안보위험 요소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내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해지고 향후 미일안보조약도 변경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