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CFE) 협상 사례분석을 통한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 연구

탈냉전 시기 유럽은 재래식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해 과거의 동·서 블록 대결을 극복하는 한편, 신뢰 구축과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참조되어야 할 선례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비통제 사례인 CFE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먼저 군비통제와 관련된 여러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CFE 사례분석에서는 먼저 당시 유럽의 안보 질서를 개관해 봄으로써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CFE 조약의 주요 추진과정과 교훈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