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고찰을 통해서 남북관계를전망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사이의 모든 현안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관계개선 여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그리고북미간 대화 여부, 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한 6자회담 재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