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분단의 힘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점진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과제,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들어가며 中)

[학술논문] 민주화 이후 5·18에 대한 부인(denial)의 정치학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5‧18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부인의 정치 현상이 부상한 원인을 이행기 정의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지닌 정치사회학적 함의를 시론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행기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민주화 이후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지지자들의 부인이 공적담론 영역에서 전면화된 현상은 권위주의 시절 누적된 이행문제에 대한 사회적 직면과 실질적 화해의 좌절에서 비롯됐다. 둘째, 민주화 이후 5‧18 관련 부인담론은 정치사회 내 구 권력집단을 계승하는 일부 세력과 시민사회 내 극단적 보수 분파의 담론으로 분화한 특성을 나타낸다. 셋째, 민주화 이후 변화된 부인주체인 지지자 그룹의 담론은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쟁점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는...

[학술논문] 북한 관리 정책

...들여보내는 일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북한 불안정 사태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군이 개입할 것인지 경찰이 개입할 것인지, 미국과 함께 개입할 것인지 우리 단독으로 개입할 것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군사 개입할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지,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진주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활용 방안, 탈출 북한 주민 처리 방안, 우리 주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 확보 방안, 체제통합에 따른 이행기 정의 문제, 재원 확보 및 북한 민심 안정화 방안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현안분석] 다자기구에서의 ‘평화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위한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문제는 타국과의 대외적 관계와 효율적인 정부 기능 및 폐쇄성으로 인한 제한된 정보의 교류 등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국가제도 및 시장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상적 교역 및 대외관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기제로서 북한의 WTO 가입은 ‘평화 지속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WTO 가입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최소한 북한의 계획무역제도에 따른 수출입 통제 등 절차적 불투명성으로 인한 정부기능과 부정부패의 측면에서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