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냉전기 봉쇄와 탈냉전기 봉쇄 비교: 대북제재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한 앞에는 봉쇄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이를 돌파할 것이냐의 선택지만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봉쇄는 북한 체제 생존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며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동시에 한반 도의 주인인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봉쇄의 본질과 성격;목표와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능동적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냉전기 봉쇄전략(Strategies of Containment)의 봉쇄와 탈냉전 이후 북한에 가해진 봉쇄(Blockade)양상의 비교를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한다. 냉전기 미국의 봉쇄는 팽창하는 소련의 영향력을 세력균형의 중심축인 유럽·일본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통해 복원하여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