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방R&D 예산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R&D에서의 공적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1970년 시작된 우리나라 국방RD 역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투자 기간과 규모가 증가한 만큼 성과도 두드러졌으나 정부가 주도해 온 국방RD 체제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공공선택론과 정책결정요인이론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고, 국방RD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주도 국방RD 예산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국방비 중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비율이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으로서 △방위산업 제도 발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