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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아닌 세부 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이 기능주의적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신기능주의적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즉 온건정책과 강경정책을 합친 것이고 세 가지 기본 개념은 튼튼한 안보, 신뢰, 그리고 균형으로서 그 기본 원칙과 전략이 맞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도 적절한 방향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5·24조치 해제는 현금유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화된 신기능주의적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도 전달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동의하는 것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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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정치와 북한 핵문제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한국의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북한 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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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리더십 비교연구
본 논문은 현재 진행형인 ‘미중 무역분쟁’ ‘북한 비핵화 협상’ 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 트럼프와 시진핑의 리더십을 현재 가장 적실성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리더십 분류인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 리더십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트럼프는 정치가이기 전에 사업가이고 정치도 사업가 방식으로 하고 있다.『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 』(1987)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전형적인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등 많은 정치지도자들을 변혁적 리더십과 창의적 리더십으로 설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진핑은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창으적 리더십 모두 가지고 있다. 제임스 번즈는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에 가치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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