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맞춤형 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은 ‘맞춤형 억제’의 근간인 핵전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 시의적절하게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동맹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약속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약할 수 있다. “미국이 서울을 위하여 LA나 뉴욕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전통적 의문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딜레마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맞춤형 억제의 신뢰성은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능력은 군사력이라면, 의지는 약속을 지키는 결의이다. 군사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