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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컴퓨터의 보급 확대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었다. 사이버공간이 가진 낮은 진입장벽과 익명성, 취약성의 비대칭적인 특징 때문에, 북한은국제정치의 전통적인 영역에서보다 사이버공간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비용으로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근년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대남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해킹과 같은제1세대 사이버전에서 점차 재래식 군사력과 결합하는 제2, 3세대 사이버전의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북한이 사이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능력은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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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생광·김호석·조덕현의 작품에 나타나는 역사성과 익명성
...시대상황은 바뀌지만 작품들은 1990년대로 이어져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박생광은 전통적 소재와 한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킨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 역사관을 표현했으며 김호석은 조선시대의 유학자와 정치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 삶을 불살랐던 민족지도자를 그린 역사화와 함께 1990년대에는 이름 없이 땅과 민족혼을 지키는 평범한 이들의 삶의 현장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조덕현은 구한말의 역사적 인물과 평범한 개인의 빛바랜 아카이브사진들을 흑백그림으로 재현하고 가상신화 프로젝트를 탄생시킨다. 이들의 작품이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은 역사와 한국적 삶의 기록으로서 역사성과 익명성의 요소가 내재된 한국적 고유성과 불특정 다수성, 탈 시대성, 탈 지역성, 탈 역사성에 의한 국제적 보편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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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 중심으로
...및 사금융의 부작용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한 정부는 최근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의도는 외화를 흡수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에 분산된 사금융을 공식 금융기관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의 자금 동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금융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부족,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의 은행거래 기피, 공식 금융과 사금융의 이자율 현격한 차이 등으로 인해, 외화정기예금, 전자상거래 등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치들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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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기관은 사용자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활용의 편리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 방향성, 확산의 신속성, 정보 조작과 축적의 편리성, 경비의 저렴성, 보안유지의 용이성 등을 역이용해 국내 주요 국가 기관 전산망 해킹, 대남 선전․선동, 유언비어 살포 등을 통해 국론분열 조장, 역정보 누출, 정보교란 등의 대남 사이버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작기관은 사이버공간을 더욱 지능화․고도화된 ‘사회주의 혁명의 해방구’로 악용하고 있고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보가 좌우될 수 있다. 정보화의 발전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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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은 2013년 ‘정보안보에 관한 UNGGE’가 국제법 및 UN헌장의 국가에 의한 정보통신기술(ICTs)의 이용, 즉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대한 적용을 권고한 이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초연결성과 익명성 등의 특성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활동하는 자를 찾아서 그 자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단순히 국가의 사이버 기반시설로부터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사이버오퍼레이션을 그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기반시설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가 탈취하기 쉽고, 사이버오퍼레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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