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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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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열린사회’ 지향하여 ‘자유 민주 지키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적 질서는 억압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힘들게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정의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유의 확산과 함께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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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쟁점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은 쉽게 서술하여 법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 제3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이념 및 국가의 지도원칙, 제4장에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논의, 제5장에서는 통일 대비 법제 정비의 쟁점, 제6장에서는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일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해온 기존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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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논박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갈등, 군국주의 국가의 폭력성,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약자들에 대한 억압 등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인간멸시 등에 반대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통해 평화, 인간존엄성, 연대 등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들 가치의 중요성과 보편성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다. 세계 평화, 인간존엄성의 불가침성, 인류의 연대 등은 어떤 한 집단이나 한 나라의 특수성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본군 성노예제 극복의 목적, 내용,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고 성노예제의 지양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중요한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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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종교의 기여
...대한민국에서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에 주목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종교의 기여를 분석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회교리는 학문적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평화의 제1전제로서 인간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서 과학적 대안들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념 대결의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지향에서 학문적 대안은 많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회교리는 남북한 모두에게 민주화는 물론 이 민주화의 전제로서 인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군사적 대치를 지양하는 평화주의의 실현에서 학문적인 모든 대안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호소로서 사회교리는 인간 존엄성의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보편주의의 실현이라는 민족공동체의 형성에서 학문적 대안과 가톨릭 사회교리 모두 무조건적인 교류와 지원을 강조하지만 현실정치와의 괴리는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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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여성 이동(移動)의 재해석 : 노마드(nomad)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현상들의 통합적인 구조는다음과 같았다. 우선 노마드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생명력 회복을 위한 도주를결정하면서 아시아 각국을 이동하였다. 이 범주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추상적진술을 바탕으로 한 주제들은 ‘일상의 코뚜레’, ‘무희망’, ‘방랑의 원초적 열망’, ‘인간 존엄성의 상실’ 이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역동적 이동은노마드적 사유와 변화, 즉 자신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바꾸어 ‘노마드적 가치’를 창조하도록 하는 생활양식의 출발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범주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추상적 진술에 의한 의미들은 ‘노마드의 회복력’, ‘노마드의 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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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그 시대적 계기는 국내적으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며,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형사정책적 주요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인권법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인권대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므로, 북한인권법제도 전체의 최고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감시･억제의 측면에서는 북한인권침해기록의 수집･보존과 국제형사재판 절차가능성도 검토하면서, 북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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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남한의 책임 : 보호책임(R2P) 논의를 중심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신의 확대 흐름,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호책임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호책임 이론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책임이론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특수관계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한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보호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호책임이론을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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