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제언

남한은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이며,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북한은 최빈국에 속하면서도 다른 최빈국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다.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저출산고령화 실황을 각각 설명하였다. 또 남북한이 통일할 때 두 나라 공동의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서독 통일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현실적 제언을 하였다. 남북한이 통일되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 남한 정부는 북한 전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의식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내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중장기적 남북한 보건협력 재 고찰

본 연구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남북한 보건협력을 다시 한 번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에 나타난 북한의 보건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모성과 아동 발달에 관한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으나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로 건강한 삶과 저출산·고령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는 남북한 보건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생명권, 건강권 보장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취했다. 이에 여성, 아동,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보건협력의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과 일상성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한 삶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학술논문] 체제전환과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가 체제전환하는 경우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살펴보았다.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현재 추세를 결합하면, 북한경제는 향후 25년간 –1.7%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활동인구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2년 이후 감소하며, 투자율과 총요소생산성이 2025년까지 최근의 빠른 하락추세를 지속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경제가 체제전환국 평균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는 연평균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체제전환 자체가 높은 성장률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인별로 체제전환국 상위 1/3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4.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