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정상회담을 실시했으나, 북한 인권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망이 주목된다.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는 아직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체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고위급 인사의 처형과 일반 범죄자의 공개처형 등으로 생명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 형사사건 처리 과정과 구금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고문, 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