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납북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향 -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테러리즘, 불법 억류, 강제실종, 인권 침해 지속, 자국민 보호 등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직면한 난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성과는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적 및 인권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협력하면서,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등 관련 국제인권기구의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