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그 정치적 실현과정에서의 폭력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19세기 자유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 및 가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재정립한 냉전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적 비판자이자 반대자였던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주의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보수주의 이념은 특히 신학적 기원을 갖는 ‘인격적 존엄성’을 인권의 토대로 제시하였고,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개별 주권 국가가 아닌 유럽적 차원의 국제주의 및 통합 주의에 결부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는 그 이전 시기부터 서양으로부터 수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문화]
... 한국전쟁이, 그리고 베트남전이 줄을 이었다. 아슬아슬한 냉전의 고비가 느슨해지는가 싶더니, 곳곳에서 분쟁과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르완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그 이름을 다 열거하기조차 버거울 정도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사 이래 모든 전쟁은 남성들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점이다. 또 여러 전쟁의 기원과 원인에 대해선 이런저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학적, 심지어 생물학적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여성에 대한 가공할 착취와 폭력과 억압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런 마당에 전쟁 종식과 평화 구현의 역사적 임무를 남자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심스럽고 비논리적이기까지 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반전평화의 선봉에...
[사회/문화]
북한을 ‘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을 방문할 수도, 그들의 자료를 마음대로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북한 전문가다. 그들은 북한 문제에 관해 확고한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북한은 미지의 세계이자 우리의 일상을 떠나지 않는 만인의 연구주제이다.
다시 질문해 보자.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북한은 하나이나, 그 해석은 늘 둘 이상으로 나뉘어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은 연구의 대상이자 우리 사회를 가르는 균열점으로 존재해 왔다. 이것이 북한 연구가 갖는 장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다.
최근 학계는 북한의 현재에 매몰되어 있다.
[학술논문]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 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As human rights have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world view which dominates the current global legal and political discourse, the inevitable conceptual ambiguity came along. To try to clarify this ambiguity, one needs to look into the history of human righ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said to be deeply rooted in the Western philosophy. The development of the natural rights thinking of 16th-18th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 VS. 역사를 통한 통일교육
...통일문제를 둘러싼 담론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나라다. 하지만 이승만의 선택이 잘못됐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공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이승만은 자유를 위해 통일을 유보했다. 이승만의 선택은 서독의 첫 번째 수상 아데나워의 서방과의 통합(Westbindung) 정책에 비견될 수 있다. 아데나워는 일단 통일은 유보하고 서독부터 인권의 현실적 기반인 ‘진정한 자유’를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서독에서 통일정책은 1969년 빌리 브란트에 의해 신동방정책(Neues Ostpolitik)으로 부활했다. 1990년 헬무트 콜 수상에 의해 이룩된 독일통일은 아데나워의...
[학술논문] ‘제국의 위안부’를 읽는 법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단순히 ‘적의 여자’와는 다른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조선인 위안부는 ‘빈곤한 제국신민’ 출신이었으며, 일방적 강제동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요컨대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는 동지적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제국의 위안부가 전쟁의 지옥을 견디는 힘은 그들 사이의 연민과 공감에서 기원하는 것이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저자가 내세우는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와 성노예 그리고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 사이를 동요하고 있던 존재였다. 저자에 의하면 조선인 위안부를 동원한 주체는 조선인 업자 혹은 포주였으며, 그런 점에서 위안부의 이용이 완전하게 제도화되어...
[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한반도의 법철학자 정태욱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절실히 호소한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적 정치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시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그런데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돌발하지 않도록 관계당사국들과 주변국들의 신중한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정태욱은 북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는 대신에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협력하고 견인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유엔, 유럽연합,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인권대화와 협력틀이 북한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북한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결의라고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한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난해 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었지만, 인도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의 국가와 보편적 인권개념은 종교의 교의와 고대 서양의 자연법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홉스, 로크, 루소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재정립되었다. 국가의 발생은 평등한 모든 개인 간의 수평적 계약관계 개념에 입각한 것이며,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동양의 인권개념은 종교에 근거한 영성(spirit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