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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역(異域)에서 흩어지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현지 사회에 적응해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이산 체험을 구술자료를 통해 사례별로 조망한다.
이산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1990년대 들어 「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남과 북 모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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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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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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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헌장기반 인권보호 체제와 동아시아 인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엔 헌장 기반 인권보호 체제와 동아시아 각국 정부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를 검증함에 있다. 이를 위해 유엔 헌장기반 인권보호 체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들과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여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아시아적 가치 담론의 경험적 논거를 살피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남한),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이며,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각지의 인권 어젠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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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의 인권관: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논문의 목적은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세 가지 논의에 기초하여,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통일교육은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리적 대립이나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진지한 이해에 기반한 함의가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 지닌 보편주의와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인권관의 오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의 자구적인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관여해 가야 한다.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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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최근 북한 인권상황이 그 심각성을 더해 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체제 및 남북대치라고 하는 한반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과 함께 분단체제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남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기초로 국제공동체가 접근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R2P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R2P의 제 1 기둥의 주체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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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사적 의미: 인권 및 반공 담론을 중심으로
...인권 문제가 한국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인권 및 반공 담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의 인권 담론 발전 과정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인권 담론은 2000년대 한국사회의 근본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보수 세력의 북한인권문제제기는 인권 영역의 확장과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했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남북관계만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권위주의 시기 인권의 상대성을 주장했던 보수 세력은 2000년대에는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워 북한 인권 문제개입을 정당화한 데 비해, 과거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했던 진보 세력은이제는 인권의 상대성을 내세워 개입에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양자 모두의 한계를 드러낸다. 다른 한편 북한 인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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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남한의 책임 : 보호책임(R2P) 논의를 중심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신의 확대 흐름,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호책임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호책임 이론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책임이론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특수관계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한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보호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호책임이론을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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