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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8장.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고민
이 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의무’와 ‘시민 불복종’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가 자칫 ‘사법의 정치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비판으로서 시민 불복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9장.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대안
이 장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지의 문제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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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방안의 명칭, 자주의 원칙, 통일과정 중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방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는데, 대북 정책이 정치화된 현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통일비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견고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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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적대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방어했다. 그해 10월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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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갈등: '세 세대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들 간에 비대칭적 권력이 존재하고 서로 상이한 인권관을 내세우는 데서 연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의가 인권개념이 지닌 불가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특정 범주로만 한정하거나 가치의 서열을 따지는 데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세 세대 인권’개념은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인 3세대인권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인 2세대 인권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인 1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편향적인 인권 인식과 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관련 논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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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 문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 사이에서
...않은 문제가 바로 재중 탈북자 문제이다.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지 2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현지 생활이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그동안 재중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 기조는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외교’였다. 이 논문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을 검토하고 ‘적극적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내정치화 및 외교 이슈화를 검토한 후, 재중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중국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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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과 유엔 제재 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하고, 국제 규범 질서의 복원 가능성과 그 조건을 탐색한다. 2024년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공식 해체된 사건은,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해가 국제법적 메커니즘과 규범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 인권 문제가 단지 규범적 사안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 해외 노동자 파견 및 국경 통제와 결합된 복합적 안보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함을 시사한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은 조약기구, 특별절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의제로 제도화해 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부족, 유엔 안보리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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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본 남북 단일 대표팀: 정치와 스포츠의 회전 무대
...기능을 하고 정치권력은 장차 여론형성을 위하여 스포츠를 활용한다. 정치·문화적 맥락에 의하여 스포츠는 일종의 정치사회화 매개체로써 사용된다. 둘째, 스포츠 교류는 일종의 국제정치로서 기능한다. 정치권력은 특정 상황이 생기고 그 필요가 변화함에 따라서 스포츠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통제하게 된다. 셋째,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정치화되고 근래에 오면서 그 효과가 더욱 커질수록 정치화 경향을 띈다. 넷째, 북한의 정치권력 하에서의 스포츠는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다룰 부분이 아니며, 정치 사상적으로 독립적이지도 않은 한계를 지닌다.
[결론] 미디어 텍스트를 통하여 살펴본 남북한 단일 대표팀의 협상과정과 실현은 정치와 스포츠의 회전 무대로 보였다. 1991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단일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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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여성 및 인권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 고찰
...인권 연구를 위한 방법론 전반을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저자들이 각각 북한에서, 또 남한 사회에서 연 구자와 인권 운동가, 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참여 관찰자적 위치로 경험한 내용과 인 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주장 하는 여러 주체들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대담론의 대안적 개념보다 더 하위에 있는 개념인 서발턴(Subaltern),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나누는 제국주의적 시각, 푸코(Foucault)의 권력/지식 개념을 통해 어떻게 북한 인권과 여성 연구에서 여러 목소 리가 소외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북한 인권 담론과 그 안의 각기 다른 세 영역(북한 인 권 보고서, 북한 인권 운동, 북한 인권 연구)을 구분하고 그 안에 일어나는 북한 인권의 정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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