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4년 김정은 정권 돌격대의 인권적 함의:강제노동

...5개년계획(2021~2025)을 완수하는 올해 지방공장건설에 더해 전국의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 등 ‘3대필수대상건설’이 추가되면서 2025년 2월에 시작된 병원건설 착공식을 통해 전인민적인 노력투쟁과 애국적 열의가 재차 강조되었다.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현 실정에서 경제계획 실현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은 군인건설자와 돌격대, 과학자·기술자, 당 조직과 각 근로단체 등 집단적인 노력동원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다양한 노력동원 중 돌격대를 통한 노력동원이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강제노동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김정은 시기 노동신문 분석을 통한 돌격대 노력동원의 인권적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