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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가족결합권등을 근거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근거들이 탈북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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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나서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보스워스 대표는 “북측이 식량원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식량원조는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명백한 잣대로 간주되었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게 제공돼야 하지만 북한은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고 비핵화 논의에 참여하는 대가로 인도적 지원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노력했다. 미국 국내법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needs)에 근거해 제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킹 대사는 대북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려 노력했지만...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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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영향을 주면서 추진될 때 신뢰의 토대가 단단해질 수 있다. 여섯째,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차원, 국내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사안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일곱째, 대북정책의 분야별, 행위자별, 정책추진 주체별 균형적인 인식을 갖고 전반적 조정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은, ① 남북관계 발전 프로세스(당국 간 대화와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 ② 비핵화 프로세스, ③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④ 동북아 평화협력 프로세스 등 하위프로세스가 포괄적, 다면적이며, 상호 유연한 관련을 갖도록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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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통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도적 입장에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이 기대된다. 통일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 대북 개발협력, 북한 인권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통일 리더십 및 국민적 통일의지 고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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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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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북간 협력(개성공단, 이산가족문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남북협력이란 무엇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남북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부 출범 1년여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 하의 남북협력을 2013년 동안 불거진 개성공단과 인도적 사안(이산가족문제, 대북지원문제) 등으로 분류해 그 의미, 현황, 과제(전망)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하의 남북협력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현재 남북관계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놓고도 상호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냉각되어 있는 바, 우선 경색된 남북관계를 당국자간 대화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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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
...문제에 대한 개입은 비군사적 차원에서 EU의 규범 권력성을 보여주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영역이다. EU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 개선과 법치, 핵확산 방지 등 EU가 중요시하는 가치 중심적 규범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와 동시에 국제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지속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EU는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규범 사항들에 집중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해갈 수 있었다. 나아가 북한도 EU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전략적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가 규범 권력성을 바탕으로 대북문제에 있어 양자적 다자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규범 권력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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