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em>인도적</em>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em>지위</em>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가족결합권등을 근거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근거들이 탈북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제8장 대북 <em>인도적</em> 지원<br /> 미국 정부와 NGO는 전 세계적으로 <em>인도적</em> 지원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협력해 왔지만, 북한은 특수한 사례이다 보니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더 어렵기도 하다. 2011~2012년 미국의 대북 <em>인도적</em> 식량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미국은 몇 차례 북한의 긴급한 <em>인도적</em> 지원 요청에 따라 여러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 비상식량 등을 제공해왔다. 2010년에는 60만 달러, 2011년에는 90만 달러, 2016년 말과 2017년초에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em>인도적</em>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em>인도적</em> 지원이 정치적...

[학술논문]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which China signs and ratifies. In domestic law, based on China&#39;s Constitution in 2004 that has the provis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ntry, China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lso China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m refugees

[학술논문]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북한 체제의 누적된 문제점이나 권력투쟁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합법적인 무력사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비롯하여,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 초청에 의한 개입, <em>인도적</em> 개입 등 다양한 권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규범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의해 점유된 곳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일부 UN 결의 내용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만 남북이...

[학술논문]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의 기초적 검토(Ⅱ)와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Ⅲ),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방법(Ⅳ)을 살펴보고,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em>지위</em>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 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Ⅴ)과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국내법적 해결방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모색하며(Ⅵ), <em>인도적</em>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lsquo;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rsquo;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전망과 제언(Ⅶ)을 하고 있다.

[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em>인도적</em> 보호의 관점에서-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UNHCR 주도 아래 중국의 변경지역에 난민촌, 곧 정착촌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lsquo;유엔특별관리구역&rsquo;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lsquo;일시적 피난민&rsquo; <em>지위</em> 부여와 더불어 각종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공식적인 설치방안이 어렵다면, 중국 등 해당 국가의 묵인 하에 먼저 비공식적인 정착촌을 설치․운영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자체로 보호받을 고유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 해도, 그것의 절대적 불가침성 하에 해당 국가 내 구성원들의 인권과 자유가 극심하게 훼손되고 피폐화된다면, 그러한 국가 주권은 근본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연유로, <em>인도적</em> 개입으로서의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실천철학적 논의에서는, 인권이 국가 주권에 비해 규범적 차원에서 우월적 <em>지위</em>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에 따라 인권 말살 같은 반인륜적 사태를 초래한 부정의 국가에 대해 전쟁이라는 무력적 수단을 통해 <em>인도적</em>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적어도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훼손 받는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현 시점에서 선제공격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lsquo;위협적 상황&rsquo;에...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안보상으로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출범하였다. 2013년 2월 출범 직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 <em>지위</em>를 기도하는 등 끊임없이 대남 안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39;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39;을 전략적 노선으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안보위기라는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박근혜 정부 &#39;튼튼한 안보&#39;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br /> 박근혜 정부는 &#39;신뢰&#39;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39;한반도 신뢰프로세스&#39;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국내] 탈북민의 북한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 자금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더욱 차단되고 있다. 송금은 단순한 생계지원 수단을 넘어, 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정권의 배급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북한의 경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지닌다.<br /> 이러한 상황은 남북 간 금융 흐름에 대한 정책적 재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외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하고, 탈북민이 가족에게 <em>인도적</em>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em>인도적</em> 목적의 송금을 수행하는 탈북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나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내]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1960~70년대 북송사업 손해 배상, 2006년 대북제재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nbsp;<br /> <br /> <strong>▶ 북일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strong><br /> &nbsp;- 북일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현행 UN 대북 제재하에서는 배상금 지급이 어렵고 국제기구를 통한 <em>인도적</em> 지원만이 가능한 상태여서 양측이 일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br /> &nbs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함.

[국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em>인도적</em>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em>지위</em>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가족결합권 등을 근거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근거들이 탈북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의...

[국내]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정례 조사를 시행하고, 정부,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유엔, 민간기관 등 각 조사 주체들의 구체적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 주민 및 탈북민들의 법적 <em>지위</em> 명료화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북한인권법 관련 기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강화한다. 넷째, 남북관계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다섯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연대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북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한국 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대북 <em>인도적</em> 지원 관심국 그룹 수립 등 대북제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 책임 있는 북한 주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한인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