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남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전략의 실효성: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대응전략을 계획할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기존의 한국이 가진 대응전략이 실패했다는 증거이며, 그 결과 군사력을 동반한 ‘응징’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이 강경대응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개입, 확전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재래식 수단을 동원한 강경대응계획을 보유만 하게 되더라도 이는 재래식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북한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여, 북한이 역대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핵사용의 임계점을 낮춤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학술논문]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 재해석 및 변형된 사례 연구: 카르길 전쟁과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중심으로

...역설적 현상에 대해서도 확대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생겼다. 실제 분쟁사례들은 ‘안정과 불안정의역설’이라고 하는 핵심적 명제를 무난히 뒷받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동메커니즘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적합한 주장을 이끌어 내고자 본 연구는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을 재해석하고, 핵 보유국간 실제 분쟁사례- 인도 · 파키스탄간 분쟁사례, 북한의 대남도발사례-를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그의 주장대로 고강도 핵전면전 발생가능성 감소에 따른 전략적인 안정성이 증가되면서도 저강도 재래식 분쟁 발발이 증가되어 전술적 불안정성이 증가되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분쟁을 유발한 주체는 재래식 전력이 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국가들이었다는...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 분석: 인도-파키스탄 사례 참조

...북한의의도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국제정치적견지에서 인도- 파키스탄등핵개발국가들에게서나타났던행동패턴에비추어분석해볼필요가있다.핵무장의동기라는측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접경국과의적대적관계가크게작용했다.또한,4차례나전쟁을겪은 인도와 파키스탄간의지속적 분쟁이양국의핵무장을촉진하고동시에핵전쟁위험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