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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으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990년 이전에 제정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등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 법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1990년 이전 북한의 여성․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이 1990년 이후현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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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약화시키는 조처이다. 또 북한은 1948년 헌법 이후 ‘남녀평등의 원칙’과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가족법의 기본원리로서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생활은 가부장적 사회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위 원칙은 상징적 법원리로 전락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0년의 가족법 제정과 그 이후의 개정, 2002년 상속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인치주의 구조에서 점차 성문법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모해 왔으나, 그입법에 있어서는 구체성·치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밖에 북한 가족법은 2차적 부양의무에서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는가족법의 친애성(親愛性)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974조 3호)에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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