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체계와 과제

대한민국은 2003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 및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 원센터( KISA) 설립 등을 시작으로 국가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 청와대(사이버안보비서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공공(국정원), 국 방(국방부), 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영역별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필요 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사이버안보 위기사태는 그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사이버 공간을 놀이터 삼아 더욱 교묘한 방법 으로 첩보활동과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정부·공공·민간 영역이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통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