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협동농장 개혁에 대한 고찰: 협동농장 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연구의 결과,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추진된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은 협동농장 경영관리체계와 경영관리방법의 변화에 중점이 있으며, 김정은 시기에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심화되어 협동농장 자율경영 범위의 확대와 협동농민의 노동생산의욕 자극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북한이 협동농장 농산물 자율처분 권한을 현재의 국가 40% 대 개인(협동농민) 60%에서 개인 70%, 80%, 90%로 증가시킬 때 실질GDP는 1.3%, 2.7%, 4.1%로 증가하고, 시장 쌀 판매가격은 1.3%, 2.4%,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현재 생산물시장만을 허용하고 있고,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돈주, 개인수공업 중심의 사경제업자들이 권력층과 유착해 만들어내는 비공식 노동시장이 아래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을 때의 북한 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방법은 북한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모형 기반의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북한이 현재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 하였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분석결과 북한당국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