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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
...제정된 형법부칙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2007년 북한형법의 부칙을 통한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강화는 실제로 북한당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알 수 있으며, 결국 주민에 대한 규범통제의 강화는 체제수호와 권력승계를 위한 강한 압박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체제안보와 관련하여 핵심법령인 형사법제의 정비내용에 대하여 비공개에 의한 비밀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채택 후 바로 공표되지 않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북한형법의 부칙조항은 법령체계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형법규정을 강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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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행위시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통일시점까지의 북한형법을 준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한이 각각 나름대로의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국 형법을 과거의 북한에서 있었던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국제적 법익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행위시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 국제형법의 규범성은 북한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형법이 취하고 있는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지와 행위자의 국적 등과 관계없이 국내형법에 따라 이들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범죄의 경우 갑자기 북한지역에서 북한 형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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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관한 연구
...계산한다. 북한 형법 제58조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라는 표제하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로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여러 특별법에서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형법에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형법에서 재산몰수형은 일반범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가운데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북한 형법 제61조 테로죄, 북한 형법 제63조 조국반역죄, 북한 형법 제65조 파괴암해죄, 북한 형법 제68조 민족반역죄에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사형에만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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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와 생산 시설 연구
...주요 실행 주체와 생산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북한 마약 문제 연구들의 후속 연구로서 향후 북한의 마약류 생산 역량(기술․규모), 네트워크와 패턴 진화,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 연구 성격도 갖고 있다. 북한의 마약산업 실행 주체들은 일반적인 범죄 신디케이트들과는 달리 수령으로부터 마약산업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직속 일꾼들과 특수기관들을 일컫는다. 즉 이 주체들은 수령 독재하에서 공작, 테러, 무기, 무역 등을 수행해 왔으나 수령에 의해 마약산업 운영 권한들이 더해진 것이다. 그 신디케이트들로는 장성택과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중앙당 39호실, 작전부(정찰총국), 국가보위성, 군 보위국, 제2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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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가정에서의 헌신과 사회적 희생이 강조되었는데;북한에서 사회주의 집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사회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는 존중되고 유지되었다. 1950년 제정된 북한 형법에서 추구된 여성상은 남녀평등의 추구보다는 가부장제 질서가 강조된 형태이다. 반혁명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별하여 처벌의 목적도 다르게 보는 북한 형법을 보면;북한은 형법을 통해 개인의 보호보다는 체제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일반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성추행;성매매에 대한 북한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 중 강간과 관련해서는 ‘강간죄(제319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제320조)’;‘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죄(제321조)’가 존재하는데;모두 그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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