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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 및 수호방안 연구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 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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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보호책임(R2P) - 국제평화주의와 국제인권규약의 관점에서 -
...2014. 3. 17.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와 대응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of Protect, R2P)’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권고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C)나 UN특별법정 등에 북한지도부의 제소를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국제규범의 변화현실 속에서 현행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과 내용, 국내에서의 적용현실을 살펴보고, 인도적 간섭이나 보호책임과 같이 형성중인 연성법(sofrt law)이 국제평화의 구현방법으로서 국제(인권)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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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와 핵개발― 핵무기의 제조ㆍ보유ㆍ사용을 둘러싼 헌법적 한계의 설정 ―
지금까지 핵무기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는 주로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의 총체적 확보와 안전한 국가생활의 영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평화주의의 헌법원칙에 의한 위헌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상 평화주의의 기능은 침략전쟁과 자위권 행사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침략전쟁의 준비행위나 평화저해행위를 금지하는 데에도 미쳐야 하며, 오늘날 일반화된 소규모의 무력행사에 대한 전반적 헌법적 통제기준으로서도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핵개발에 있어서도 이를 통하여 실현되는 국가적 이익과 이에 병행하여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상 고통의 크기를 비교ㆍ형량하여 헌법적 한계의 설정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반도의 현안이 된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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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소시효를 적절하게 연장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지배집단 입장에서 정권유지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경 탈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탈출자들을 사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살행위는 현행 북한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감안하여 해석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들 행위는 남한 형법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일 이후에 북한 형법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북한 사법부가 고의적으로 형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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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내법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북한지역에 남한측의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는 순간 국내법이 아닌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점령의 유형을 그 동안의 국가실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양한 점령 사례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북한 정통정부의 명시적 동의에 근거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 국제재판소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클랜드 점령을 포함한 기타 점령사례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점령법의 적용범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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