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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협력
...안보환경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미국의 아태 리밸런싱(re-balancing)이다. 미국과 함께 G2로 지칭될 정도로 국력과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와 포위를 타개하기 위해 주동진취하고 있다.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 국가인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에 편승하여 정상국가화와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으로 기울어졌던 추를 재균형하고자 한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영향권이고, 한국도 균형추가 중국에 적지 않게 기울어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시점에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이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국정책은 매우 균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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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중국 딜레마와 일본의 정상국가화
이 논문은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 일본의 등장과 동북시아의 안보경쟁이 어떤 상관관계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최근 일본이 군사분야를 포함한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행위자, 즉 동북아의 ‘현상변경자’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정상국가화가 동북아시아에서 위협의 전이에 따른 안보경쟁을 추동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상국가화, 특히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의 봉인해제는 역내 국가들과의 신뢰회복이 전재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각 국가들의 극단적 민족주의 정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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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개발의 동학과 북미 간 전략 비교 - 오바마 1기, 2기를 중심으로
...‘패권에 기초한 대화와 압박전략’을 활용하여, 북한 핵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2016년 5월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궁극적인 전략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바탕으로 내부단결을 강화시켰으며, 김정은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라는 당면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미국을 외교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 수단을 더욱 공고히 했다. 미국 또한 확장억지(맞춤형 억지), 단독제재, PSI, 유엔 안보리 제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고,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구조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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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국제학계에서 종전의 일본 외교는 수동적, 반응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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