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의 틀에서 일본이 어떠한 군사적 역할을 하는지 그 역사적 경위와 제도화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냉전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주일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에 머물러 있었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서는 자위대가 후방지역지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에 대해 ‘물건과 사람의 협력(物と人との協力)’ 관계였던 미일 동맹은 ‘사람과 사람의 협력(人と人との協力)’으로 변모하면서 지역 동맹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UN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주일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을 두고 미국은 UN의 권능이 작용하는 한반도 사례는 미일 동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