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