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238쪽_미 국방장관 마셜의 말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처음부터 소유한 채 시작하는 전쟁의 가능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지수다. 하물며 과거는? 한 나라의 오판과 오만은 다른 나라의 정치력·경제력·군사력 등 다양한 능력을 쉽게 간과하기 일쑤다. 이런 가운데 저자가 주목하는 양상은 한 나라의 상태를 가늠해보는 정보전의 양상이다. 이 가운데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전쟁터에 버려진 상대편의 서적 등을 통해 상대편의 모습과 심리 상태를 상상해보는 일이다. 가령 미 제24사단은 전쟁 당시 어떤 중국군 부대가 펴낸 『운산전투경험 총정리』라는 책을 손에 넣은 적이 있었다...
[정치/군사]
...여성학자 정희진은 “이 책은 남성성이 실체가 아니라 규범임을 증명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군사력 등 공사 영역에 걸쳐 세계 최고의 무장 국가인 한국사회의 필독서”라며 강력추천했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전범들의 정신분석에서 출발해 일본 사회 정신분석에까지 나아간다. 충격적인 동시에 감동적이고 희망의 울림이 있는 역작”이라고 격찬했다. 『전쟁과 사회』 『대한민국은 왜?』 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조명해온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 저자와 만나 대담할 때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해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쩌면 죄책 없는 일본보다 죄책 없는 한국이 훨씬 더 중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소감을 토로했다.
[정치/군사]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안보를 등한시했다고 공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져놓은 남북의 우의를 후임 정부가 망쳐놓은 것처럼 푸념한다. 저자에 따르면, 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안보, 특히 군비증강에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안보 강박, 다시 말해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면서 정작 북한더러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로남불’ 행보가 북한을 질리게 만들었다. 2018년 북한의 ‘역대급 환대’가 격렬한 ‘근친증오’로 바뀌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2019년 남북의 공동 외교공관격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23년...
[통일/남북관계]
...침략을 당해 왔고, 오랫동안 중국의 간섭을 받았으며, 한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기까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동서 냉전이 이 지역에서 첨예하게 맞닿으며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다. 여기에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당대인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민족 간의 비참한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의 사례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정학적 위치라 할 것이다. 역사상,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처한 지리적 상황 때문에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운명이 결정되곤 하였다.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
[학술논문]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육해공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범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론’의 국가전략 기조를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제2기 아베 정부도 안보전략, 방위제도,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이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안보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더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시하는 인식을 계승하였고,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동방위력’개념을 대체한 ‘통합기동방위력’의...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정과 군사력의 역할: 지상군 전력 건설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Chain)에서 해군 및 공군과 차별되는 육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한편, 병력운용 계획을 입안할 때 소위 ‘북한 급변사태(the North Korean contingency)’로 일컬어지는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정화 작전의 소요병력을 고려하고 있는가? 또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병력운용 방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및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력 운용 및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우리의 병력운용 및 군사력 건설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가? 한국 군사력 건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미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한반도 ‘미래의 전쟁’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남과 북이 분단 상태에서 상호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남한 적화통일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최근 개최된 7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인한 미‧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중국의 ‘적극방어전략’을 천명, 러시아의 ‘신 러시아제국’의 부활 움직임, 일본의 군사 강국화와 안보 관련 법안 개정 등이 주변국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총체적 안보환경이 더 한층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1949년에 창군한 이래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대,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쟁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4D작전[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적용이 하나의 사례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익 변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더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대,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쟁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4D작전[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적용이 하나의 사례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익 변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더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