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위비 증액, 일본판 NSC 창설,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새로운 정보기구 창설구상 또한 이러한 일본사회의 일련의 보수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2012년 아베가 재집권에성공하면서 대외정보기구 창설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뿐만 아니라2013년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인질사건, 2015년 IS에 의한 일본 언론인 살해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대외정보기구의 창설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현재 일본의 실무경험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기관의 소속과 정보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 일본판 CIA’, ‘ 일본판 MI6’, ‘ 일본판 KGB’등 다양한 구상안들이 제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