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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연구를 잇는 세 번째 연구이자 마무리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이주 이전 ‘북한에서 일유형(work type)’과 이주이후 ‘남한에서 고용(employment)’ 간에는 유의한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북한에서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을 했는지에 따라 취업확률이나 기초생계수급률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입국연도 등에 의해 할당표집한 서울시 거주 탈북이주민 413명의 조사자료를 이항로짓,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북한 일유형과 학력 변수 모두가 남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취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시장경제활동이많은 일유형일수록(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남한에서 취업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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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총유(總有)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제시하는 ‘몰수 후 재사유화’ 방안은 북한의 소유제도를 토대로 삶을 영위해 온 북한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총유(總有) 제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총유가 그 연원 및 내용상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총유의 일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로써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규범을 북한지역으로 확장 적용하면서도 북한주민을 세심히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법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한편, 총유 제도를 매개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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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ㆍ사회복지ㆍ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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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현실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합리적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개를 전제원칙으로 하여, 교육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제도화 단계와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동질성 증대 단계 등을 거쳐야 북한 학생의 재사회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통합이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서독 간 문화협정과 통일조약 내 교육통합 규정을 고려하건대 체제통합의 일 유형으로서의 교육통합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남북한 간 협의의 산물인 교육통합협정의 체결이 제도적 과제에 속한다. 거기에는 교육제도 통합의 정의, 교육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원칙,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방안,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학교 환경과 시설 등의 지원책, 학술연구개발의 활성화 방안, 학교외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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