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개발 성공 요인에 대한 고찰: 이라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왜 북한은 기존 핵확산 연구의 예측과 달리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본고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에 대해 일 인 독재 체제에 예외적인 통치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핵개발에 대한 성패에는 대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북한에 비해 핵개발에 우호적인 대외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인독재체제 통치방식, 즉 유명무실한 조직과 정실주의가 핵개발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북한은 일 인 독재 체제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일 인 독재 체제에 예외적인 통치방식을 구사하여 성과를 내고자 했다. 관련 조직에 권한을 주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했고, 실적주의에 기반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