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운영 평가와 재개를 위한 과제

...우리는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진전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개발로 전용된다는 ‘ 임금 전용설’의 해소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 임금 전용설’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보완책으로 ‘ 임금 직불제’ 등 임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