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외 의존과 독자적 외교정책 선택: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안보상의 심각한 취약성을 갖고 있고 외교적 역량과 자산이 풍부하지 못한 약소국으로서 한국이 선택해 온 외교적 대응은 미국과 양자 간 동맹을 체결하여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고, UN에 의존하여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국 외교의 대외적 의존과 공조는 21세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적 취약성 및 대외 의존적 특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환경이나 구조, 강대국의 행보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접근법은 한국 외교와 한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상당한 설득력을 얻었고, 보편적 접근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외교에 있어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의존이 절실했고, 남북한 간의 외교 전쟁에서 UN의 지지가 필요했던 시기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가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