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질적 전환 조건연구

과거의 남북 공동선언문과 달리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시하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의 위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위상변화에 대한 평가는 이후 열린 4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미 관계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맞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구조에 맞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타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변화는 분권화, 민주화, 고도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분권화는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사무로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