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과 사드, 등가성의 재론: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지와 신호 비용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소위 입/ 출구론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 하에서 군사연습축소와 핵실험 유예를 맞교환하고, 출구에서는 말대 말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관련한 군축 선언 등을 등가성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수준, 평화협정의 시점 그리고 입/출구 간 과도기의 성격 등 제반쟁점은 북한 핵에 대한 등가물의 재검토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이에 관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주한미군 간에 등가관계를 수립하자는 정부 성명을제안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의 거부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남은 대안인 한미일 집단방어 체제나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는 중국 변수라는걸림돌을 안고 있고, 독자 핵무장론은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론이어서지혜롭지 못하다. 이 점에서 입/ 출구론을 공동안보 체제와...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

...‘적극평화’로 전환하고 정책기조도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전략적 견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입구론의 입장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남북대화의 재개에서 출발해 북핵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출구론의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데 따라, 북한이 연성균형 방식에 의한 안보-안보 교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경성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