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된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
개선을 명하였다. 위 조항이 합리적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한편,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잔디마당의사용을 전면적·일률적으로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