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결제시스템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블록체인 시스템 적용을 중심으로

남북교류 과정에서 사용된 기존의 결제시스템은 제3국을 경유하는 자금송금에 따른 금융비용의 과다발생 문제와 현금을 직접 운송하면서 벌크캐시(Bulk Cash)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경협 활동에서 획득한 외화로 군사 무기를 구매하거나 핵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자금 이동경로의 추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 간 결제시스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