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철학의 역할, 진실의 모습: 푸코의 자기-배려 논의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지식과 권력의 효과로서 인간의 죽음을 다루었던 미셸 푸코의 중심적 입장과는 달리 푸코의 후기라 구분되는 윤리적 전환, 그 중에서도 고대의 ‘자기 배려’의 논의에 집중함으로써 과연 푸코가 주장하고자 하는 철학의 실용성이 무엇인지 재사유하고 그에 대한 답을 푸코의 후기 논의 속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즉, 푸코의 작업이 권력과 지식의 분석을 통해 근대적 주체를 해체했던 비판의 작업과 이후 전환된 후기 사상에서 자기 배려의 전통을 통해 새로운 주체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학적 작업이라는 두 축을 통해 전개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비판과 시학, 근대적 주체의 거부와 새로운 주체화의 추동이야말로 실존을 중심에 두고 벌어지는 그의 철학적 실용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의는...
[학술논문] 재만조선인 항일투쟁사 서술과 ‘중국 조선족’의 탄생
...조선인들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혹은 김일성의 지도하에 그리고 중국 인민들과 국제주의 정신 하에서 연대하여 항일투쟁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둘째, 1963년에 발간된 책에서는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주체를 조선인이 아닌 ‘조선족’이라고 표기하였으며 이 조선족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투쟁을 전개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혈맹 북한을 배려하여 만주에서 싸웠던 김일성과 그의 동지들은 조선족 대신 조선인으로 표기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한 문단을 할애하여 서술하였다. 셋째, 1986년에 발간된 책에서는 본문의 주어를 모두 조선족으로 통일하였으며 조선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조선인이 언제부터 조선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학자 및 국가 지도자들...
[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부형태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제로서의 정부형태는 우리가 처한 통일 상황과 통일 후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제하에 표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확실한 제도정착이 중요하다 하겠다. 통일헌법상 행정부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하여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당성을 확보 받아야 하며; 행정각부의 장은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여 갑작스러운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불안과 지역적 소외를 막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헌법의 의회형태는 단원제 보다는 양원제가 적절한 의회형태이며; 이와 같은 양원은 국민 대표성에 입각한 하원과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남북...
[학술논문] 통일교육의 평화윤리적 접근과 교육 원리에 관한 연구
...이어서, 통일교육의 평화윤리적 접근의 구체 적 내용으로서 평화윤리 6덕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혜, 존중, 배려, 정의, 책임, 그리고 협동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덕들이 왜 중요한지 그 근거와 함께 자라나는 세대들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요소들이 길러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덕들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원 리로서 덕ㆍ인격을 구성하는 이성과 정념 및 행동 측면의 제요소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원리 및 적절한 지도 방법들의 적용을 예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조국’으로서 의 통일국가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자기 완성을 통한 진정한 행복 실현을 그 존재의 본질 및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관에 의거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문재인 정부는 전직 대통령 탄핵,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간 누적된 사회문제, 배려보다는 자기이익을 우선시하는 자국중심주의 글로벌 동향, 북한 핵실험으로 시작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국회에 33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개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최종 개편 폭은 굉장히 좁았다. 그 결과 2021년 시점에서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정권 출범 다음 연도에 예정된 개헌 후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고 생각해서 정권이 출범하는 해에는 개편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당이 국회 단독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