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통해 본북한 산림복구사업의 방향성 연구

중국의 산림 및 국토황폐화는 기후변화와 무계획․무절제한 방식의 농지개간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심각한 산림전용은 북서쪽 건조기후대에서의 사막화 현상을 확산시켰고, 이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자연재해가 증가했다. 특히 1998년의 양쯔강 대홍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중국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농지를 산림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퇴경환림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산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통해 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명확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병행되었고, 산림파괴와 비탈면 경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