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북이주민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이 시작되면서 최근 ‘북한이탈주민 3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 역시 시간의 흐름과 이들 내부구성의 다양화에 맞추어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경제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에는 부족한 점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한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실분석에 기초하여 ‘정착지원 정책 전환’의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탈북이주민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