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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 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As human rights have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world view which dominates the current global legal and political discourse, the inevitable conceptual ambiguity came along. To try to clarify this ambiguity, one needs to look into the history of human righ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said to be deeply rooted in the Western philosophy. The development of the natural rights thinking of 16th-1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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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산양과 사향노루를 통해 본 생태민주주의: 대중매체와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마리의 호랑이나, 표범이나, 늑대나, 스라소니도 없는 나라임을, 거의 멸종직전에 놓여있는 사향노루에 얽힌 슬픈 사연을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사회에서의 윤리도 언급되어야 한다. 생명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짐승들의 나라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구성원의 다양성에 있다. 생태민주주의에서는 그 중심개념이 고통이다. 생태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이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구성원도 배려하고 염려하는, 고통의 아픔을 함축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인권은 자연권으로, 민주주의는 생태민주주의로, 윤리는 환경윤리로 나아가야 질적으로 더 진화된 민주주의며, 윤리며,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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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맞는 새로운 ‘자기’를 증식하며, 서로 다른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다. 셋째, 반복적인 이주를 통해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자 하는 탈북자(인간행위자)와 분단장치, 관련국가의 이주체제, 전 지구적 압축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기 등과 같은 사물행위자들의 동맹에 의해 탈북-탈남-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넷째,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타국의 난민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장치가 이들의 정체성 증식과 정체성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번역되고 있다. 다섯째, 국민과 난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자연권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적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사회적 기획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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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헌법기관화를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을 받아들이는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를 승인하는 법원판례가 생길 수는 있다. 이러한 의미의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는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합법화와 헌법화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동성애·동성혼을 전국가적·초국가적인 천부의 자연법·자연권(헌법을 보장하는 인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인용하는 동성애·동성혼의 외국 사례는 주로 판례나 지방(주)법 차원의 합법화 사례지 우리가 자주 참조하는 영·미·불·독·일에서 동성애·동성혼의성문 헌법화 사례는 없다. 또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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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특징 이다. 그리고 셋째, 북한의 권력 세습에 있어 후계 권력구도를 안착 시켜 가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로써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상 기본권 영역의 특징으로는 첫째, 인민의 권리와 의무의 대 전제로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작동 한다. 이는 기본권의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성을 부인하게 된다. 또한 법에 의한 평등이 아닌 계급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 이후에는 부르주와지 계급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계급투쟁과정이 필요치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계급의 평등성을 강조 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과 인민, 국가의 의사는 반드시 일치 하게 되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북한의 자유권은 국가로 부터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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