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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민정체성의 ‘민주적 반추’와 통일 문제
이 글은 통일논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왔던 세계화담론, 다문화담론의 맥락 속에서 전개된 국민(민족)정체성에서의 변화를 통일론과 결부시켜 사고해보려는 시도이다. 한국 국민정체성의 성격은 아직도 여전히 ‘두꺼운’ 에트노스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균열과 ‘얇은’ 에트노스로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내부의 민주역량의 성숙이 가져온 한국 국민정체성의 ‘민주적 반추’를 통해 이러한 균열과 변형은 비록 맹아적 형태이긴 하지만 보다 규범적으로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에서 그 기반이 되는, 남북간 정체성에서의 동질성이 점차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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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수영의 전통 인식과 자유주의 재론 -「거대한 뿌리」(1964)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적 민족주의 담론이 확대된 무렵이자, 박정희의 관제적 민족주의가 강력해진 때였다. 그러나 김수영은 민족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 시의 첫 연에서 ‘김병욱’은 단순히 ‘북쪽 시인’이 아닌 해방기에 가능했던 리버럴한 정체성의 전형으로 등장하여 민족주의 이념을 넘어 전통을 재인식할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김수영이 보기에는, 한일회담 이후 다시 고개를 든 저항적 민족주의는 자주독립이라는 해방기의 역사적 과제를 재소환 했음에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민족의식만 격상시킨 “쇼비니즘”(「참여시의 정리」, 1967)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 이 ‘투박한 민족주의’는 김수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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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국민국가의 미래
이 글에서 필자는 통일보다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90년대 이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분리 그리고 통일과 평화 공존의 분화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논거들을 살펴본다. 그 후 평화공존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입장이 근대 국민국가의 사회통합의 자원인 민족적 연대성에 관한 잘못된 태도와 결합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보편주의적 정의의 원칙으로 대체될 수 없는 사회적 연대성의 자원으로서의 민족주의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해명한다. 이런 해명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문제와 평화문제의 상호 결합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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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이러한 양적, 질적 현상은 신북중경협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간 경제관계가 이렇게 밀착관계를 맺게 된데는, 혈맹이라는 전통적 유대관계위에 최근 국제질서 변화속에 맞아떨어진 북중간 전략적 이해관계, 북중 양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경제적 수요 이 3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 현상을 놓고 민족주의시각에서 심각한 우려론만 제기하거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개방확대 및 시장경제확산이라는 긍정론만 제기하는 논의들은 한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에는 양 국가의 지경학적 필요성과 지정학적 전략 두가지가 용해되어 있다. 만일 남북경협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신북중경협시대가 더욱 확장되어 나간다면, 지경학적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통일경제의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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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부상, 세계질서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 강대국 간 권력투쟁, 권력투쟁의 군사화, 약소국의 객체화를 특징으로 하는 권력정치의 재현을 경고하는 담론이 무성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추세와 맞물려, 21세기 국제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위기담론도 있다. 이러한 위기담론은 한편으로는 위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로서의 성격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세계질서의 편중성, 즉 미국의 압도적 위세와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 속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과도한 진척에 대한 국제정치적․국내정치적 자기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경동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중국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동아시아고,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전이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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