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학술논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에 의거하여 대미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느냐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목적으로 하여 위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방위비 분담, 탄도미사일 방어, 대중국 정책 방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율성 양보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대미 자율성 양보 측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양보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았고, 미국도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동맹의 강화와 약화는 다른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겠지만, ‘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에...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미동맹 효용성: 평가와 대책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장된 한국의 국력수준에 부합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위협인식, 정책공조와, 동맹국으로서 가치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학술논문] 한미동맹에서의 자주와 동맹의 딜레마 분석

본 논문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이 갖는 안보와 자주의 딜레마를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이론 중에서 ‘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였고, 그러한 성격의 한미동맹이 실제로 기능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사드 배치, 방위비분담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으로서, 기본적으로 ‘ 자율성- 안보 교환’의 이론이 적용되는 구조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주요 사안별로 분석해본 결과도 그러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대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북한의 위협이...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기대에 의한 한미동맹의 동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중심으로

...“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는 동맹이론을 적용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동맹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성격을 규명하고, 북한의 핵위협과 비핵화 현황을 소개한 후에 한미 양 정부의 동맹정책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해본 결과, 전통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 자율성- 안보 교환”이론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핵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은 연루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국을 방기할 수 있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자율성 양보에 소극적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