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갈등은 세계평화 및 양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관련법 및 수출통제기관을 비롯하여 리스트(List) 통제, 캐치올(Catch-all) 통제, 자율준수제도(CP), 대북제재관련조치 등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분석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법규로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4개 법률이 시행되는데 비해 일본은 외환법과 그에 따른 일관된 하위법체계로 시행되며, 수출통제기관이 한국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략물자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하는데 비해...